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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뉴스 "위험하고 흉물스럽고"…전국 장기 방치 건축물 286곳/폐교 건물서 변사체도 발견…'강제 철거' 왜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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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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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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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고 흉물스럽고"…전국 장기 방치 건축물 286곳/폐교 건물서 변사체도 발견…'강제 철거' 왜 안 되나?/2023년 10월 22일(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이상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전국에 286곳에 달했습니다.
이중 방치된 지 10년이 초과된 건축물은 전체 79%에 달했습니다.
특히 안전 지적을 받은 건축물은 224곳으로 조치를 완료한 곳은 70곳에 불과했고, 154개 건축물은 안전 지적에도 미조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정비기금 조성이나 시도정비계획 수립 등이 미진하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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