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닷컴
플레이
남자의 공구
커뮤니티
이벤트
쇼핑하기
캠핑 아웃도어
사냥 야전장비
등산 산행용품
군인 밀리터리
스포츠 취미용품
오늘의뉴스 결국 피의자 된 남현희, 10시간 동안 조사받은 내용 봤더니…[Y녹취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빅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조회
2,602회
작성일
23-11-07 13:18
본문
결국 피의자 된 남현희, 10시간 동안 조사받은 내용 봤더니…[Y녹취록]
◇앵커) 남현희 씨가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꽤 장시간 조사를 받았더군요?
◆김성훈) 전 씨가 저지른 사기범죄 자체가 굉장히 많고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으로서 인정이 되려면 결국은 이익을 공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기망해서 재산을 편취했었다는 걸 내가 알면서 했었다는 거거든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망행위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고가의 선물들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선물들을 받은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사후적으로 그것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 혐의와 연관돼서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서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무엇인가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질문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조사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경찰에서 관련된 증거들을 상당히 확보해서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하나씩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 사실 자체가 복잡한 부분도 있고 또 양적으로도 많고 또 기존에 선행조사가 진행된 것에서 확보된 증거물에 대해서 의견들을 확인할 필요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공범으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인데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것은 고소가 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입건을 하는 거니까 아니면 피의자 입건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된 상태에서는 일단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합니다. 고소 자체가 완전히 터무니없이 누가 외계인이 침공했다, 이런 표현이라면 아예 각하하고 진행을 안 하지만 일단은 고소가 된 상태에서는, 피고소 상태에서는 피의자의 사건번호가 나오고 시작이 되는 것은.
◇앵커) 입건을 했다는 것은 피의자가 됐다, 그런 얘기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건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무혐의든 아니면 검찰에 혐의 있음으로 송치가 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